스쿨존 (민식이법)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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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hnKoh 목록으로 작성일 20-05-31 14:22 댓글 26건 조회 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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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정의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가? 내가 발견한 문제는?

민식이법과 대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 강화, 하나의 특정 법안으로만 알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등에 관한 개정안으로 나뉜다. 2개의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민식이법으로 통칭할 뿐이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을 각각 담고 있다. 이미 존재했던 법안에 조항을 신설·개정해 책임을 무겁게 한 것이다.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덕진경찰서는 522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21일 낮 12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먼저 개정된 도로교통법 12조에는 4항과 5항 등이 신설됐다. 4항은 각 지방 경찰청 및 지방정부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5항은 신호등과 안전 표지판,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특가법에서는 신설된 513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교통사고 특례법 31)를 위반한 경우,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2. 문제원인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TAAS)을 통해 지난 3(2016~2018)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를 분석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간별로 분석하면 학교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돼 도로 위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85.3%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차대 차, 차량 단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차대 사람 사고 유형에서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 자 노력 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 ‘2022년까지 스쿨존 내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교통단속카메라가 최적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

3. 문제해결 아이디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아이디어, 실험방법, 사업내용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교길 조성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이뤄져야 법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한 노력과 협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5월25)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경사진 주차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등이 설치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학교 주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의 예산 지원 방안과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 한다.  정부는 학교 주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예산지원 방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교통 사고를 일으키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상시로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의 경우엔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시민이 교육을 받길 원해도 그럴만한 시설이 없다. 교육장을 마련해 면허 취득자 대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4. 기대효과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어린이 방지턱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8%가량 감소했다""다친 어린이도 54%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2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사고 건수가 총 21건이라고 밝혔다. 사고로 인해 부상 당한 어린이는 23명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시행 이후인 20204월 상위 5개 손보사 운전자보험 판매건수 분석
특히 KB손보는 12만건 판매..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건수 증가폭 압도적으로 증가함

이는 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보험가입이 증가 했다는 분석이 가능함


5. 세부일정
문제해결을 위한 세부 일정을 작성해주세요,               본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충남교통안전협회 각지부 회원과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실시예정임.

                                                   스쿨존 프로그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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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유님의 댓글

이유 작성일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투자하는 사회적 비용은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여되는 예산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터지고 난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쁩니다.
교통안전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깊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혜천님의 댓글

혜천 작성일

운전자들이 조심하여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린이들도 차가 다니는 길에서 조심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만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묵군님의 댓글

인묵군 작성일

어느 사안이나 교육은 필요요소인데 법과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일것 같네요

JohnKoh님의 댓글

JohnKoh 작성일

옳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남교통안전지도사 협회에서도 본 사업이 선정된다면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만연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를 무시하는  운전태도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ohnKoh님의 댓글

JohnKoh 작성일

저희 충남교통안전지도사 협회에서도 본 사업이 선정된다면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스쿨존에서의 무관심한 운전태도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방울님의 댓글

물방울 작성일

학생들과 시민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JohnKoh님의 댓글의 댓글

JohnKoh 작성일

좋은 충고와 격려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건강미인님의 댓글

건강미인 작성일

민식이법 은 운전자 가 모든 규칙 을 잘 지켜도 사고 가 났을시 형량이 너무 강합니다ㅡ민식이법개정 을 요합니다ㅡ따라서 교통사고방지 를 위해서 운전자와 어린이및보호자의  교통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예방 을 해야 할것입니다

예븐이님의 댓글

예븐이 작성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로 확실히 더 조심하게 되었네요

JohnKoh님의 댓글의 댓글

JohnKoh 작성일

저희 충남교통안전지도사 협회에서도 본 사업이 선정된다면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짱님의 댓글

김짱 작성일

세조님의 댓글

세조 작성일

어린이와보행자의안전을위하여필요한교육은좋아요

JohnKoh님의 댓글의 댓글

JohnKoh 작성일

저희 충남교통안전지도사 협회에서도 본 사업이 선정된다면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스쿨존에서의 무관심한 운전태도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쑤신장군님의 댓글

이쑤신장군 작성일

못난정치  형벌로겁주고
최악의정치 국민과 다툰다 ᆢ사마천에 나오는 글귀를 상기해본다ᆢ
민식이법 해도해도 너무하다 ,전세계적으로 이런법은 없다ᆢ이법은 수정해야  국민도살고 어린아이들도 산다ᆢ
선생님들도  학부모도 운전자도 모두가  함께 교육 대상 이다ᆢ프로그렘도 무한할것이다 ᆢ일단 법수정부터  힘을모읍시다 ᆢ청와대 청원도 올립시다ᆢ그리고 개정과함께 교통안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생각됩니다ㆍ

JohnKoh님의 댓글의 댓글

JohnKoh 작성일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남교통안전지도사 협회에서도 본 사업이 선정된다면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를 무시하는  운전태도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lth님의 댓글

Julth 작성일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교육도 동시에 꼭 이루어져야 할것같아요.
교육을통해 높은 시민의식이 자리잡길 기대해봅니다.

JohnKoh님의 댓글의 댓글

JohnKoh 작성일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충남교통안전지도사 협회에서도 본 사업이 선정된다면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복님의 댓글

큰복 작성일

민식이법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기여 하여야지 하겠슴니다.

루비공주님의 댓글

루비공주 작성일

알때까지 교육 받고 또교육 받고 체험하고 몸에 익히고 실천하자 무조건 알아야한다.

JohnKoh님의 댓글의 댓글

JohnKoh 작성일

저희 충남교통안전지도사 협회에서도 본 사업이 선정된다면
안전운전교육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스쿨존에서의 무관심한 운전태도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원님의 댓글

시원 작성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노력 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하겠다

JohnKoh님의 댓글의 댓글

JohnKoh 작성일

저희 충남교통안전지도사 협회에서도 본 사업이 선정된다면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스쿨존에서의 무관심한 운전태도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우young님의 댓글

지우young 작성일

교육은 항상 필요  하며  생활화 되야 됩니다~~

엔젤님의 댓글

엔젤 작성일

예닮사님의 댓글

예닮사 작성일

교육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스마스마님의 댓글

스마스마 작성일

교육은 늘 필요한 법이죠!!